백혜련의원 질문 이상한점 알려주세요. 백혜련 의원 시원합니다. 백혜련 의원 JK 카톡방

굳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도 들린다. 만약 공수처 검사 대부분을 검찰 출신이 채우는 식으로 공수처가 구성되면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라 불필요한 ‘검찰 이중대’가 될 수도 있다.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검사들이 과거 검찰에 있을 때의 인적 관계 때문에 자신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도 포함돼 있다. 기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했다.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불가능하다. 또한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권은희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돈 있는 자식들에게 불리한가 ? 강남 3 구 학생들의 정시 입학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것과 문재인의 정시 확대 방침과 유은혜의 자사고 / 외고 전면 폐지 발표가 있자 유명 학원들이 몰려 있는 강남 , 목동 , 중계동 집값과 전세금이 갑자기 폭등하는 것은 정시가 결코 서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고 감독 , 관리하는 사람들과 기관 ( 교육부 , 교육청 , 학교 , 교사 ), 제도를 악용하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시켰던 인간들이 제도를 무력화시킨 장본인들 아닌가 ? 수시 자체가 불공정한

승인하고, 논의가 필요하면 참모들이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결정한다. (수사는) 제가 지휘한다고 봐야 한다 ”고 말했다. 백혜련案 기본..권은희安 '기소심의위 설치' 부분 수정해 반영 기소심의위 권한 축소..심의·의결기구→심의·자문기구로 다만 공수처에 설치하는 기소심의위의 권한이 '기소를 심의·의결하는 기구'(권 의원 안)에서 '기소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단일안)로 다소 축소됐다. (중략) 하지만 단일안에는 심의위와 관련해 '공수처장은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기소심의위를 구성한다'고만 적시돼있다. 심의위 성격을 '심의·의결'을 위한 기구에서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로 수정해 넣었고,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말을 듣게 됐는지 모르겠다" 고 한탄했다. 백 검사는 "검찰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국민과 언론만 탓하기보다는, 너무 엄격한 증명으로 무죄를 써댄다고 법원을 비판하기보다는, 정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검찰의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 흐름에 뒤처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사건처리의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자성을 촉구했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온 백 검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원지검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맞는말 했네요 우선 정봉주 TV 오늘자 꼭 보세요 피꺼솟을 경험 하십니다 국회에서 중앙지검장이 내사 안했다 하지만 BJ티비가 그림과 같은 매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중앙지검장은 백혜련의원이 여자라고 이년? 이럽니다 와 대단하네요 검사 검사가 진짜 더킹 맞네요 ...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30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소송에서도 증거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공수처 논의는 수십년간 논의된 부분이며, 이를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온 것"이라면서 야권을 향해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정치 의제를 갖고 많은 시민이 거리에 나온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면서 "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것은 존중하는 게 맞지만,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을 갖고 선동해서는

수사하는 곳이지만, 사실상 핵심은 검사다. 문재인 정부는 검사가 검사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껏 검찰이 견제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도 매번 도마에 올랐다. 따라서 검사의 비리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공수처는 검찰이 감시할 때 비로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염두에 두고 출퇴근 이외 시간에 노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특히 "(개선책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검사장에 대해 전용차량 제도를 폐지했다고 법관의 경우도 바로 그렇게...(동일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법관에 대해서

합니다 2011.11.28 현직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백혜련(44·여·사법연수원 29기)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21일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이제는 떠나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백 검사는 이 글에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판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국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