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게 되는,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임명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의 통치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도구여야 한다. 물론 그 충실한 이행이 조폭처럼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로 나아가서는 아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명권자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을 한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겠다는 정치적 소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명직의 과유불급이 지나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각살우,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게 되는,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임명직 공무원은 임명권자의 통치철학을 충실히 이행하는 도구여야 한다. 물론 그 충실한 이행이 조폭처럼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로 나아가서는 아니 되겠지만,



수는 없지만 (출마계획이 없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다" 황 청장의 명퇴 여부는 울산경찰청장 재직할 당시 있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친인척 수사 사건에 대한 김 시장 쪽과 자유한국당의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처리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김찬식 페북 글.jpg 벙커에 나타난 경찰청장이라니.... [페북] 황운하 울산청장 '명예퇴직 불가통보!' 클리앙 모공 어제 복습(20191201) [종양] 황운하 북콘서트 열자 자유당 '선거법위반 고발' 황운하 페이스북 황운하 자전에세이-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황운하 "검찰, 1년6개월 묵힌 사건 기획수사" 알릴레오 라이브 9회 고래는 알고있다 황운하 청장 마인드가 참 좋네요. 황운하 청장님 페북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하명수사 억지로 몰고가는 검찰, 정치권,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행태에 분노 김기현 문건 전달에만 '1달여'..'靑 하명수사 맞나' 한겨레: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라는데…울산경찰, 김기현 소환도 안해 '검찰 수사권





사시는 분들 출판기념회를 빛내주세요. 전 부산이라 책 구입으로 응원합니다. 또 기쁜 소식은 공수처법 찬성 148명(서약 . 찬성 포함/295명 낼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의당 두분이 통화가 안되서 심상정 의윈이 찬성이라 했으니 당론인 듯 과반이 넘어서 표결에 붙이면 통과 될 것 같습니다. 서약하고 찬성 녹취 확인받았으니 기명 투표에 딴 짓은 못하겠죠. 민주당이



수밖에 없다. 그냥 선거 이후로 미룰 수도 있지 않나.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비겁한 판단이다.” -음해성 고발일 수도 있지 않았나. “성격이 전혀 다르다. 두루뭉술하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로 표현하지만 혐의가 3가지였다. 김기현 시장 본인에 대한 사건은 아니었다. 첫째는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이 계속 ‘ㄿ 아파트 건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고발이 내가 울산청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 피고발인은 주로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이다. 그 사람들이 특혜를 봐줬다는 고발이다. 시청 및 구청 공무원들의 인·허가가



볼 수밖에 없다 . 거기에 검찰 비리 관련 모든 내용이 저장되어 있으니 , 더 이상 가족들의 다른 별건 사항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 배려해 달라 ” 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나타내었다고 본다 . 그러니 누구보다도 그 해당 검찰수사관을 잘 알고 직라인 ( 直 line) 을 열어두고 있던 검찰로서는 당황하여 서초경찰서가 자살현장에서 수거 보관 중이던 고인의 핸드폰을 강제수사를 통해 압수해 가는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의심 받고 있는 것이다 . 김기현





진실을 응시해야 한다 ” 며 “ 경찰이 밝히고자 했으나 검찰에 의해 덮여 버린 토착비리와 고래고기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실체가 드러나야 하고 , 특검 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 고 요구했다 . 기대됩니다. 말씀하시는거 보니 강단있고 소신있고 검새들이 왜 그러는지 알겠어요 정치하셔도 잘 하시겠어요 지지합니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입장문



전 부산시부시장의 비리를 조사하였으나 이 역시 조국 장관의 직접적 개입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되자 더더욱 당황하고 말았다.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제기가 잘못되었음과 공소 제기 후 이루어진 추가수사에 의한 추가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없음에 대한 조용한 질타를 받았고, 결국



송모 지검장이 온 뒤로 아예 압수수색영장 등을 중간에서 다 기각해서 경찰이 그냥 포기 상태였다고 하네요 ,ㅜ 이 송모 지검장이라는 인간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휴.. 자유한국당, 등굣길 봉사자 등에게 너무 많은 감사장 수여했다고 황운하 청장 고발 황운하 대전청장 “공동체 치안 봉사자에게 어떤 도움 드릴지 고민은 못할망정...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