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랑에게

굳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도 들린다. 만약 공수처 검사 대부분을 검찰 출신이 채우는 식으로 공수처가 구성되면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라 불필요한 ‘검찰 이중대’가 될 수도 있다.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검사들이 과거 검찰에 있을 때의 인적 관계 때문에 자신의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도 포함돼 있다. 기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했다.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불가능하다. 또한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권은희안은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결을 거쳐 기소 여부를..